[26년 9월 산업소식] 디자인권 악용 사례, 개정법으로 없어진다

뉴스레터에서 짧게 다룬 소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려요.

NEWS #1 상표권, 저작권 말고 다른 걸로 공격 받을 수 있다?

패션·잡화·문구류처럼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제품은 디자인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별도의 ‘디자인일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은 제품이나 상품의 외관, 즉 형태·모양·색채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히 트렌드 변화가 빠른 패션이나 잡화 분야에서는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정작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로 운영해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적인 디자인 심사보다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유행에 민감한 물품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유명 캐릭터나 타사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먼저 등록한 뒤, 오히려 원작자나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내며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모방의 통로가 된 디자인일부심사?

1998년 도입된 디자인일부심사는 식품, 의류·패션잡화, 가방·신변용품, 섬유·직물,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문구류 등 7개 물품류에 적용되며,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빠른 등록'이 신규성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었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나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일단 등록이 되다 보니 이를 악용해 먼저 등록해놓고 오히려 정당한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최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이 구조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일부심사 출원이라도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관이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부당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그 결과 노골적인 모방·표절 출원이 실제 심사 단계에서 연이어 거절 처리되며, 안전한 권리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권 등록이에요.

개정법이 모방 출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만든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먼저 출원한 쪽이 유리하다는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뒤늦게 모방 사실을 확인해 거절하더라도 그 사이 원작자가 시장에서 겪는 혼란이나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남기 때문인데요.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는 내 캐릭터가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저작권·디자인권 등록을 함께 진행해두는 것입니다.

NEWS #2 11년째 사랑받는 아기상어, 가족을 늘리는 이유는?

2015년 처음 공개된 아기상어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며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수년 째 이어온 캐릭터가 내년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더핑크퐁컴퍼니 김민석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아기상어의 동생과 친구 캐릭터를 공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관과 스토리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년 넘게 사랑받아온 캐릭터가 새 인물을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엔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기상어는 한 캐릭터가 아니라 '패밀리'로 설계돼 있어요.

아기상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성된 '아기상어 패밀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주인공 캐릭터 하나에 머물지 않고, 처음부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둔 셈이죠.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동생과 친구 캐릭터 역시 이 가족 관계망 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기에 기존 팬들에게 낯설지 않게 세계관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새 캐릭터 등장, 사실 '타깃의 성장'을 따라가기 위한 선택이에요.

더핑크퐁컴퍼니 김민석 대표는 기존 팬들의 성장에 맞춘 콘텐츠 확장과 새로운 어린이 팬의 지속적인 유입을 동시에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상어를 보며 자란 첫 세대 팬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들을 계속 붙잡아두려면 콘텐츠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기상어 콘텐츠는 짧은 노래와 반복되는 이야기 위주였습니다. 유아가 보기 좋은 단순한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동생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생기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주인공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이런 형제 관계는 아기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즉, 캐릭터 하나만을 늘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콘텐츠의 난이도와 이야기 구조를 자란 팬에 맞게 조금씩 높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NEWS #3 브랜드 마스코트/지자체 캐릭터는 돈을 못 번다? 이제는 옛말.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이후,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의 역사와 특산물을 담은 공공 캐릭터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관공서 홍보용 이미지를 넘어 SNS와 굿즈, 민간기업 협업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 캐릭터가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봉공이는 내부 협업으로 탄생했어요.

2023년 기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도는 외부 용역 대신 도청 내부 디자인 담당자와 브랜드홍보팀의 협업으로 봉공이를 제작했는데요. 이전 슬로건 개발 용역에 5,000만원이 투입됐던 것과 달리 봉공이 캐릭터 개발 관련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덧붙여 이름에는 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자음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의미를 함께 담았죠.

봉공이는 처음부터 타깃을 확실히 정해 다가갔어요.

경기도는 봉공이를 모든 도민에게 홍보하는 방향 대신 캐릭터 지식재산권 무상사용권을 자활사업 기관으로 좁혀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자립준비청년이 운영에 참여한 도청사 판매 공간은 개점 10일 만에 19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봉공이 굿즈의 누적 판매액은 2억 6,000만원을 넘어섰죠. IP를 폭넓은 대상에서 알리려고 한 대신 타깃을 하나로 집중한 결과가 먼저 나온 셈입니다.

협업 상대도 같은 타깃을 가진 곳을 골랐어요.

경기도는 지난 7월 KT위즈와 함께 '봉공위즈데이'를 열어 사흘간 5만 6,100명의 관람객을 모았고, 협업 유니폼과 캐릭터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봉공이는 협업할 파트너 마저도 아무 기업을 고른 게 아니라 지역 팬덤이 뚜렷한 스포츠 구단을 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봉공이와 KT위즈 모두 '경기 지역'이라는 같은 타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참여로 이어질 수 있었죠.
여기에 더해 이 협업 수익금은 전액 지역 유소년 야구 육성에 기부됐습니다. 봉공이는 원래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브랜드와 손잡은 뒤에도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보통 지자체 캐릭터가 상업 협업에 나설 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원래의 공익적 이미지가 옅어지는 것인데 봉공이는 협업 방식 자체를 캐릭터의 정체성과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서 이 문제를 피했습니다.

NEWS #4 7살 고객을 30년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고객의 나이가 5살 낮아졌어요.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크카드 발급 나이가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아졌습니다. 그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만들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만 7세부터 가능해져 금융업계의 마케팅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카드·계좌 같은 상품은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 상품입니다. 성인이 돼서 처음 만드는 신용카드도 어릴 때 쓰던 체크카드와 같은 회사 것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융업계에선 7세 때 확보한 고객이 성인이 된 뒤에도 같은 브랜드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규제가 풀리자마자 어린 나이대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를 직접 설득할 수 없으니 캐릭터로 대신했어요.

문제는 7세 아이에게 카드 상품의 장점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상품의 혜택을 설명하는 대신 아이들이 이미 좋아하는 캐릭터를 카드에 담았죠. 그 이유는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부모지만, 아이가 '이 카드 갖고 싶어'라고 이야기해야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콜라보 카드 상품 중 신한카드X산리오 카드는 출시 나흘 만에 신청 5만 장을 넘겼고, 두 달 만에 12만 장 이상 발급됐습니다. KB국민카드의 티니핑 카드 역시 출시 한 달 만에 10만 장을 돌파했죠.

오래 쓰는 상품을 파는 업종이라면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 전략은 카드라는 상품의 특성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고객이 되고 오랫동안 이용하는 상품이라면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장기 렌탈 상품부터 학습지처럼 몇 년간 이어지는 구독 서비스까지 해당합니다.

이런 상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될 수 있는 연령이 어릴수록 앞으로 관계를 이어갈 시간이 길지만, 정작 어린 고객에게 상품의 가치를 직접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접점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카드사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캐릭터를 누가 좋아하는가'만 보고 캐릭터를 고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카드는 티니핑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고객과 Z세대를 함께 겨냥했고, 현대카드는 던전앤파이터를 활용해 20년 넘게 이어진 게임 팬덤을 공략했습니다.

즉, 캐릭터의 현재 인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팬덤이 앞으로 어떤 고객으로 성장할지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지금의 어린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금융상품이나 장기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선택한 것이죠.

NEWS #5 7살 고객을 30년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

캐릭터 콜라보는 보통 신제품을 알리는 카드로 쓰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IP들은 신제품이 아니라 '지역'에 캐릭터를 붙이고 있는데요. 포켓몬은 부산 도시철도 노선 전체를 스탬프랠리 무대로 바꿨고, 미피는 경주 석굴암과 제주 해녀를 모티프로 한 에디션을 냈습니다. 게다가 산리오도 K-로컬 감성을 선보이며 12개 지역을 모티브로 개발한 지역 특화 캐릭터를 선보였죠.

목적형 여행이 늘면서 캐릭터가 방문 이유가 되고 있어요.

관광객의 발걸음이 서울 중심에서 부산·경주·제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장소, 예를 들어 부산이라면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곳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캐릭터 굿즈를 팔거나 이벤트가 열리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팝업스토어나 한정판 굿즈처럼 '그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동하는 소비가 늘고 있죠.

IP 특성에 따라 지역 콜라보의 형태가 달라져요.

BT21은 캐릭터마다 원래 성격과 서사가 있는 IP입니다. 그래서 부산 에디션에도 자갈치시장에서 일하고 바캉스를 떠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었는데요.
반면 미피는 대사도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단순한 선으로만 그려지는 게 원래 정체성인 캐릭터입니다. 여기에 억지로 이야기를 붙이면 오히려 미피답지 않은 콜라보가 됩니다. 그래서 미피는 이야기 대신 석굴암과 해녀 모양을 캐릭터의 단순한 선 안에 녹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역 콜라보 방식도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이 돼요.

에버랜드의 루이바오·후이바오는 고창을 시작으로 충청도·제주도·경상도·강원도·서울경기까지 6개 지역과 순서대로 협업 중입니다. 지역마다 나오는 마그넷을 다 모으면 전국 지도가 완성되게 설계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지역 마그넷을 채우려고 그 다음 지역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지역 한 군데 콜라보는 그 지역 방문객에게만 팔리지만, 이렇게 여러 지역을 엮으면 한 소비자가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NEWS #6 대형 IP가 아니라 지자체 캐릭터가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을 노리는 브랜드들은 보통 이미 검증된 대형 IP나 글로벌 캐릭터 기업과 손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캐릭터를 보면 '대형 IP만이 해외 진출의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내 인기가 검증된 지자체 캐릭터, 해외에 진출했어요

경기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원래 시청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기가 쌓이면서 2025년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유니버설코리아 '쥬라기 월드' 내한 행사에도 공식 캐릭터로 초청됐는데요. 국내 인지도가 먼저 검증되니 해외 행사 쪽에서도 먼저 손을 내민 셈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발판 삼아 베트남에는 '조아용 거리' 조성이 확정됐고, 중국에서는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죠.
이처럼 지자체 캐릭터가 해외 행사 초청과 현지 상권 조성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아용은 국내 인기가 해외 행사 초청으로 이어졌고, 그 초청이 베트남 거리 조성과 중국 저작권 등록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지자체 캐릭터도 해외 진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대형 글로벌 IP를 먼저 찾는 이유는 이미 그 나라에서 인지도가 검증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아용 사례는 지자체 캐릭터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조아용이 아직 글로벌 브랜드 콜라보 이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대형 IP처럼 검증된, 안전한 선택은 아니지만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만큼 몇 가지 협업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첫째, '조아용과 처음 협업한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조아용이 화제가 될 때마다 브랜드도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둘째, 한 번 협업한 브랜드는 다음에도 협업 파트너로 선택되기 쉽습니다. 이미 소통 방식도 알고 결과물도 나온 상태라 조아용 입장에서도 편한 협업 파트너가 됩니다. 셋째, 지금은 아직 인기가 높아지기 전이라 협업 조건(로열티, 독점 범위 등)을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아용처럼 아직 글로벌 인기가 검증되지 않은 캐릭터와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